대한신경과학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신경과정책개발원(가칭)' 설립 등 안정적 진료체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신경과는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사회에서 유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을 담당하며, 적시 진단 및 치료가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능이 확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에 '신경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언: 도전과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이찬녕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신경과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와 함께 8대 필수의료 진료과에 포함하면서, 신경과의 국가적 역할과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경과 필수의료 지정은 단순한 명목적 인정이 아닌,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찬녕 교수 진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수련체계 개선 ▲신경과 특화 수가 신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실현 ▲정책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영역에서는 신경과 전공의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료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련의 기피 현상과 수가 불균형, 근무여건 열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전공의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배치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경계 중환자 관리, 급성기 뇌졸중 치료 등 고난도 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특성상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실무 중심 전문 교육과정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신경과 특화 수가체계 마련

이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신경과 진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경과 특화 수가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급성기 대응이 핵심인 뇌졸중 치료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에 있어선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수가 보상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신경과 고유 진료 영역을 반영한 특화 수가를 신설하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통해 의료 취약지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실제로 신경과학회 자체적으로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e-포트폴리오 기반 수련 평가시스템 확대, 대한의학회와 연계한 수련 프로그램 고도화 등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전공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은 향후 해결해야 과제"라고 덧붙였다. 

신경과 특화 정책 기반 마련 촉구

신경과의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는 ‘필수의료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진료과 정의 및 역할, 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뇌졸중 치료 네트워크 구축, 신경과 특화 수가 도입 등 실질적 정책 실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경과 의료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 교육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자발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환자 안전 및 진료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현재 대한신경과학회는 신경과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경과정책개발원(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학회는 해당 기구는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기획 및 수립, 공공 수가 개발, 교육 인증제 운영, 권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신경과정책개발원은 정부 및 타 진료과와의 정책적 연계와 협의를 주도하는 중심 창구로 기능함으로써, 신경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