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마저 급감하면서 '진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 원인으로 낮은 진찰료와 검사·수술 중심 급여정책을 지목하며, 류마티스 진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종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은평성모병원)는 최근 열린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류마티스 진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심화' 주제 발표를 통해 심각한 인력 실태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는 한국이 0.9명에 불과하다. 네덜란드(4.2명), 프랑스(3.9명), 일본(3.7명)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는 독일(1.0명), 캐나다(1.0명)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내과 분과 내에서도 불균형은 심각했다. 2022년 기준 분과 전문의 자격취득 현황을 보면 소화기 3503명, 순환기 1392명인데 반해 류마티스내과는 444명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신규인력 고갈이다. 1990년대초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해 2017년 22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1년 12명, 2023년 14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5명, 2025년 9명에 그쳤다.

"긴 진료·교육 시간, 원가 이하 진찰료" 현실 외면 보상체계

'희귀 및 중증 난치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가칭)' 설립

학회는 이러한 공급 붕괴가 류마티스 진료의 고유한 특성을 외면한 현행 급여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마티스질환은 자가면역반응 억제 등 치료가 어렵고 희귀성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이 어려워 전문가의 경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윤종현 이사는 "진료행위 대부분이 의사 문진 및 신체 진찰, 면역기전 등 환자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원가 이하 외래 진찰료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입원환자는 진찰료가 아예 없어 큰 부담이 따른다"며 "수술과 검사 중심의 정책 하에서 류마티스내과는 철저히 소외돼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학회는 류마티스질환을 '필수의료' 영역에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방안이 시급하다고 봤다. 주요 지원 방안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진찰료 및 관리료 신설 ▲입원환자 진찰료 도입 ▲교육 수가 마련 등이다.

또 새로운 진단기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신속한 보험 적용과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험적 치료제 사용에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난치 류마티스 질환을 필수의료 지원 정책에 포함하고 복지부 내 전담공무원 배치와 '희귀 및 중증 난치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