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검체위수탁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정은경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 "의사 근무환경 개선 병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현장 혼란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의료의 제1 과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 불균형, 필수과 전문의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이 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이 밝힌 핵심 과제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 개선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지역 의사제 도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다.

정 장관은 특히 의사 근무환경과 전문직 자긍심 회복을 구조개혁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 조건이나 미래 전망만큼 중요한 게 의료인의 자긍심"이라며 "필수·지역의료 기피 요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어렵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 "검체 위수탁 등 악법 잇따라…투쟁 불가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체검사 고시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움직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언급하며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위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협 행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1일 복지부 앞 검체검사 제도 개편 중단 촉구대회 ▲16일 국회 앞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 등이다.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회원 결집을 강조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의 반복되는 위기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인사말의 첫 문장이 늘 '의료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협회 거버넌스 중심으로 해결 의지를 일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발표 이후 나타난 교육·수련 혼란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1년 8개월간 의정 갈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학 교육 정상화와 수련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