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해 그 본질이 ‘의료행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학회가 정부에 힘을 싣는 형국으로, 향후 개원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검체검사를 단순 용역으로 취급해 과도한 비용 할인 경쟁을 벌이는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종국에는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의료행위라는 본질과 달리 일부에서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는 등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할인된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며 "검사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은 할인이 아닌 정상적 의료행위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제도 개선 방향 공감…핵심은 '검사 질'과 '환자 안전'"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의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학회는 제도 개선의 핵심이 '검사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검체 위수탁은 단순 계약이 아닌 의료기관 간 합법적인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일부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한 검사료 정산 관행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가치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할하는 준(準)불법적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가 진료비 투명성을 저해해 한국 의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역할 중요…투명한 시스템 구축"

학회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단순히 검사를 수행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치료·예후 관리 전 과정에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문가'이자 '국민 건강의 수호자'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수탁 검체검사 제도의 정상화는 전문의의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검체검사 제도의 왜곡은 한국의료 신뢰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료계·국민과 함께 투명하고 과학적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