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세계적 추세인 접어든 가운데 국내 정책 변화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내 비만 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뛰어난 효과를 보유한 비만치료제가 연이어 국내 상륙하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인한 높은 가격이 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비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비만 문제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준혁 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위원(을지대 가정의학과)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명문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 부담이 막대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는 이미 '국가 관리'…미국·영국 사례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명문화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4년 11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공식 인정하고 메디케어(Medicare)의 비만 치료제 보장 범위에 대한 법률을 재해석하며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Wegovy), 젭바운드(Zepbound)와 같은 비만치료제 비용을 지원하며, 2025년 8월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비만 치료제 보장 범위를 시험하는 5개년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역시 비만 치료제 시범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에 대해 BMI 30 이상 또는 비만 관련 합병증이 1개 이상인 환자에게 전문가 체중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티르제파타이드(Tirzepatide)에 대해서는 2025년 3월부터 전문가 서비스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일차의료 환경에서도 처방을 시작하는 단계적 출시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영국은 약물 처방이 반드시 칼로리 감소 다이어트 및 신체 활동 증가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케어(Wraparound care)'를 강조한다.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NHS 디지털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 교수는 "'비만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 비만을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한 단계적 급여화 확대를 주장했다.

비만 문제,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질병’

현재 국내에서는 비만대사수술 외에는 비만 관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비만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나 미용 차원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2016년 기준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1조47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같은 해 고혈압(13조5000억원)이나 2012년 기준 암(14조)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와 장기적인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치료 우선순위가 높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단계적 급여 확대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비만학회 차원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수차례 비만 치료 급여화를 위한 기준 제시 및 정책 제언을 펼쳐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비만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비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힘을 얻고 있다. 

초기 적용 대상으로는 고도비만 환자, 동반질환 보유 환자, 비만대사수술 후 환자, 소아청소년 고위험군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 수술을 아우르는 통합적 급여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안한다"며 "정확한 환자군 설정은 법적 기반과 연구 근거가 필요하고 최신 개념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비용 효과성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남용 방지와 약제 접근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을 고려한 사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간 10년을 맞은 비만학회 '2025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4%, 복부비만 유병률은 24.3%인데, 유독 남성에선 지속 증가했다. 2023년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8%인데 비해 여성은 27.5%로 낮아 20%가 넘는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