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달 시행되는 선택의원제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가입자단체, 의료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평가기구'가 구성된다.
이 곳에서는 분기별로 선택의원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기적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 개선, 이용행태 및 진료행태 변화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TF 성창현 팀장(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HIRA 정책동향'에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을 소개했다.
성 팀장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율과 선택을 기본으로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면 진찰료를 깎아준다. 환자를 잘 관리하는 의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압축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 질환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해당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 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P4P(Pay for Performance)를 통해 양질의 환자관리 여부를 평가, 관리환자수에 따라 약 350억원 내외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 강화계획의 평가기준, 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소비자단체, 의료계,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특히 환자관리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설계작업도 맡게 된다.
제도가 시작되는 4월 이후부터는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가입자단체, 의료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평가기구'를 구성,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개선한다.
이 논의체계에서는 단기적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 개선, 이용행태 및 진료행태 변화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성창현 팀장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는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단순한 제도 여겨질 수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지속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중심의 일차의료가 확립됨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