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구성시 의사 과반을 포함한 7가지 요구안을 주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 당사자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돼야 의정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등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 같이 밝혔다. 

강선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김 이사에게 전날(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계위 관련 요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했다. 

대전협 주장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가 중심 구성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2월 20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계획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강선우 간사는 "현재 상황에서 대전협 요구사항 전체를 관철시키는 건 어렵지 않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논의를 시작할 텐데 전부 수용되지 않는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수 정책이사는 "7대 요구안을 낸 지 1년이 돼 간다. 이번 주장은 추계위 설치를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에 암약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룬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및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아무 것도 진전된 게 없다"며 "추계위와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입장을 답하는 건 시기상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먼저 의사들에게 부정적 프레임 덮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부가 먼저 의사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웠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각하며 지난해 광고비만 80억원을 썼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건강보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결국 환자 개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것부터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속히 결정하겠다', '의료계가 참여하면 유연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무색하게 자꾸만 갈등을 유발하는 내부 목소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몽니를 부려 정책을 관철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또 다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향후 협상이라는 게 가능해진다"고 피력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진술에서 의결권보다 전문가 중심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중심 구성이 결국 의결권 부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이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충분한 신뢰가 보장돼 있으면 의결권까지는 없어도 된다"며 "그러나 불신이 뿌리깊게 남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추계위 정책 방향을 정부가 이행토록 하는 방어권 개념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