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의정갈등 여파로 수련을 마치는 인턴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 산하 각 전문과목 학회에 내년도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을 기존 대비 20~25% 감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은 올해보다 약 700명 줄어든 25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인턴 수료 예정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반기 수료 인원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부 인기과에만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감축 통보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이나 다음 단계 수련을 위한 구체적인 수련 기간, 수료 조건 등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며 "단순히 신입 전공의 숫자만 줄이라고 통보해 수련 시스템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원 감축을 통해 소수 인턴을 필수의료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체 파이를 줄여 인기과에 들어가지 못한 인원들이 기피과로 눈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료계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원을 줄여도 소수의 상반기 인턴 수료자들이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를 우선적으로 채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남은 자리를 두고 하반기 수료자들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수련 담당 교수는 "상반기에는 인기과마저 원치 않는 인턴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면서 "정작 필수의료과에는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다. 정부가 현재의 미봉책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릴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