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인력 부족 해법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을 분리 선발하는 ‘의대 분리모집제’를 제안해서 주목된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및 의사과학자, 일반 등 세 가지로 나눠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단순 의대 증원 아닌 구조 개편이 해법"

차 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인력 문제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교육 단계부터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입시 단계에서부터 전공별 신입생을 따로 선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입학부터 분리모집을 하고 레지던트 기간에는 해당 전공에서만 유효한 면허로 근무하도록 하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할 수 있다”며 “평생 의무가 아니라 전공의 기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지던트 수료 후 전공을 바꾸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며 “레지던트 단계까지만 의무를 부여해도 전문분야 정착 가능성이 높다. 대학병원 운영에도 실효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전공의 유입이 낮은 산부인과, 소아과에 대한 병역면제 특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중차대한 난제 앞에 그러한 예외, 특례 조항은 얼마든지 정부가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초의학과 연구 인재 확보를 위한 별도 트랙도 언급됐다.

그는 “기초과학에 남을 인재가 수입 격차 때문에 의사로 빠지는 문제가 있다. 전용 트랙으로 지속 연구 경로를 보장해야 하기 위해서는 과학고·영재고 학생들 의대 진학에 대해 제한 없이 길을 열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