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한 달 간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가 458명으로 집계됐다.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영 인원은 4425명으로 결국 4000명을 돌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이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병무청 자료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대공협 자료에 따르면 7월 입영자 중 현역은 451명, 사회복무요원은 7명이다. 지금까지 올 한해 의대생 2888명이 입대한 상황이다.
이성환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 존속을 위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관심을 당부하면서, 현행 보건소·보건지소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보건소 242개, 보건지소 1269개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261개소, 1337개소로 늘었다. 이를 두고 "의료기관 접근성은 강화됐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주변에 의원이 있고, 환자를 거의 보지 않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는 건 의료공백이 아니라는 게 이 회장 주장이다.
이에 보건소·민간의료기관 중심 '재택의료'를 지원해 수요자 중심 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오히려 지역의료를 포퓰리즘으로 사용하며 정치적 이점을 얻고자 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시대적 역할을 다한 보건지소는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폐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지원자격에 일반의를 포함시키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뿐 아니라 인턴 이상 자격요건과 경력 요건을 신규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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