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지는 전공의노조…"법 위반 병원 제재"
국회 통과 전공의법 '실효성 확보' 개정 방향 제안…"누진 처분·형사처벌 도입" 2025-12-04 10: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누진 처분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제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통과한 전공의법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골자다. 아울러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