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 저하를 우려하며, 수가 보상과 법적 책임 완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군대에 가 있는 사직 전공의는 복귀 시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경우 보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군 복무에 입대한 군의관·공중보건의 상당수가 전공의 사직 후 입대한 상황”이라며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의 46%가 수련을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 복무 전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임용 유예 제도를 적용해 향후 전공의 모집 시 본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전공의 복귀율의 경우 우려가 있고,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 확대와 법적 안전성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즉각적인 지원은 어렵다”며 “복귀 시 사후 정원 인정 방식 등을 검토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공보의 3년, 현역병 1년 6개월) 격차 문제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방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수련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PA 간호사 문제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부연하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 제고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