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한국 의료체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의료인력 불균형 및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가 맞물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국민이 마주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사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 최근 사태를 거치며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심화되고 환자들 수도권 쏠림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과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6.2%, 흉부외과 38.1%, 산부인과 63.4%에 불과했다.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이른바 ‘피안성’으로 불리는 인기과는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 3.02명, 경기 2.42명이지만 비수도권은 평균 0.46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환자 유출은 가속화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 환자가 몰리며 전달체계 왜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기반도 취약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일반의 수는 0.15명으로 OECD 평균(0.83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 중심 진료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면서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보상체계를 지목했다.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의료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인력 부족과 불균형, 전달체계 왜곡, 불공정한 보상 구조가 겹치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라는 총체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개혁안을 제안했다.

우선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24시간 의료이용 지원서비스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급성기 이후 회복·재활 및 재택·원격의료 활성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엔 간병 국가동행제 및 의료비 안심보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3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