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로 초음파 급여화, 손해는 결국 의사들 몫'
醫, 반발 여론 확산…'의협도 상병별 기준 분류 중단' 촉구
2013.03.06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할 것이란 계획을 내놓자 의료계는 저수가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지 않고 저수가로 초음파 급여화를 시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상병별 기준을 분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졸속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협이 이를 위해 초음파 급여화 행위 가산항목을 분류하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내과 A원장은 “초음파 급여화 예산을 3000억 원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어이가 없다”면서 “적정 수가 산정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초음파 상병별 기준분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원장은 “의협이 초음파 행위 가산항목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학과 B원장은 “정부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개원가의 고혈을 짜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B원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검사 건수가 증가한다 해도 전체 초음파 검사료 수입은 감소할 것이 뻔하다”면서 “의협은 지금하고 있는 분류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C원장은 “졸속으로 시행 하려는 정책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면서 “의협도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원장은 “소아와 응급시술, 부위와 과목 등 행위에 대한 항목을 가산으로 분류한다 해도 결국 전체 초음파 검사료는 저수가로 개원가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산부인과 D원장 역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결국 피해는 의료계 몫이 될 것”이라면서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 개원의협회 회장은 "3000억원의 예산으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에 의협이 일부 협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만간 의협과 논의를 가진 뒤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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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 03.07 11:53
    참여하지 마라 예산 확보전에는 분류하지 마라  그리고 머..  또 손 놓고 있다 뒤통수 맞고 왜 암말도 안했냐, 머하고 있었냐 이러게..    투쟁하자니 참여안하고 나름 대책으로 머라도 하면 뒤에서 머라그러고 이건 머  막장이네
  • 으사 03.07 11:25
    대한민국에서 의료에 관한한 정부는 조지오웰 1984의 빅 브라더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싸울 수는 있지만.. 99%는 참패를 당할거라는 현실 인식하에 나가서 싸워도 싸워야 합니다.<br />

    그렇지 않다면 연속되는 참패 속에 내부에서 희생양만 찿는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 한심이 03.07 09:01
    의사들 개개인은 손해보기 싫고, 그런다고 단체활동은 더더욱 싫고, 대체 어쩌라는건가? 안방에 앉아서 말만 하면 뭐가 바뀌나?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쟁해주면 좋고 아니면 시끄럽게 떠들다가 흐지부지되고, 이게 의료인들의 불편한 자화상들 아니냐!!! 불만이 있으면 문을 열고 사회로 나서서 당당히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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