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전공의들이 격한 공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6개월 의정갈등 기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게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 강조했다.
실제 의학 교육현장은 더욱 열악해졌다. 지난 정부가 증원과 함께 확충을 약속했던 의대 강의실·실습실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대전협 주장이다.
대전협은 “수용 역량 검토 없이 배정기준을 적용해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6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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