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협회 미래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및 출범에 합의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세계 3위 수준 신약 파이프라인 경쟁력 ▲역대 최대 규모 기술이전 성과 등 최근 산업계가 확보한 가시적 성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계는 정부 정책이 혁신신약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제약바이오강국’ 전략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비대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5개 단체 중심으로 3개 분과 중심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제약바이오 5개 단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조속한 대응을 위해 기획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산업 육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네릭 약가 현행 53%→40% 인하…R&D 투자 차질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를 현행 53%→4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을 포함 개편안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이중약가제 확대 및 신약 약가 산정 방식 개편, 약가 중복인하 기전 정비 등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뒤 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심의된다.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기업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및 혁신신약 창출 동력 약화,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식 개편안을 발표하면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진행한 뒤 업계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가능케 하는 적정보상 체계, 그리고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