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의 인력 처우 문제를 인정하고 성과급·법정수당 예산 반영과 직무중심 보수체계 구축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의 인건비와 27%가 넘는 퇴사율로 인해 마약 예방·재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마퇴본부는 2024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전 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등 사업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으나, 직원들 낮은 급여와 처우로 인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식 의원은 "2024년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건비는 전체 공공기관 331개 중 최하위이고 높은 퇴사율(27.4%)로 이어지며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퇴본부 6개 중독재활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자체별 격차가 심각하고, 대부분의 실적이 중앙과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인력 이탈이다. 지난해 직원 3명 중 1명이 그만뒀고, 일부 센터는 퇴사율이 50~60%가 된다. 중독자 입장에서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재활 실패하고 재범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34명이었던 마퇴본부 직원은 2025년 현재 146명으로 4배 넘게 늘었지만, 2024년 퇴사율 27%, 입사 1년 내 신입 직원 퇴사율은 32%에 달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마퇴본부의 인건비 부족과 높은 이직률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한정애 의원은 "신입 초임이 식약처 산하 다른 기관보다 40% 낮아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2019년 퇴사율이 64%에 달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예방 상담 인력 상당수가 국고가 아닌 후원금으로 충당되는 등 구조적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보고됐으나, 올해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수년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인력·재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직급 명절 수당 반납하는 등 자구책 마련"

식약처는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하위직급 기준연봉을 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상향 조정했고, 상위직급이 설 명절 수당을 반납해 하위직급의 명절 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직원들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인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직무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성과금･법정수당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비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용역을 완료했으며, 내년 2월부터 하반기까지 직무중심 보수체계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퇴본부 직원이 업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마약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