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사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가 의사등급제와 주치의제 도입,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4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불량의 정책집 ‘안철수의 약속’을 내놨다.
이 정책집에는 7大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 등이 담겨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환자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도입 ▲병원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전 국민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 총 7개의 약속을 제시했다.
안 후보 정책을 살펴보면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확대한다.
또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병원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낙후된 지역의 공공거점병원 및 선정된 비영리 민간거점병원에 대한 신증축과 개보수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한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공단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한다.
지역거점병원 확대 통한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특히,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강화해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350병상급의 공공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및 1차 의료특별법을 제정해 바람직한 1차 의료보험과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의료인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확대와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의 강화,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은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노인틀니 급여대상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경감한다고 공약했다.
김도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