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본격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한의계는 이런 의료계를 강력 비난하는 모습이다.
"일방적 경제 논리 근거, 원격의료보다 더 위험"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2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의협 집행부와 조속한 시일 내 긴밀한 논의를 거쳐 비대위를 발족하거나 투쟁체를 꾸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용상 위원장은 “사실 그 동안 영역 간 갈등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도를 넘어섰다”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비단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모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통과 당시 의사들은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수용은 더욱 큰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만큼 반드시 막겠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기기엔 혈액분석기·엑스레이·초음파 기기 등 기본적인 진단·검사기기가 거론된다.
유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이대로 궤도 수정 없이 정책을 일방 추진한다면 의사 자존심은 차치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경 태도를 예고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제도" 반박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강경 대응 예고에 한의계는 “의협은 국민을 협박하는 초국가-초법적 단체냐”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키로 한 정부 발표에 반발, 면허증까지 반납하겠다는 의협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88.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은 물론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찬성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국가 의료체계 붕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며 극렬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의사면허 반납’이나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떨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 단체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