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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가를 시행을 추진하자 한국제약협회가 13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갖고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사진]
작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가장 큰 산을 만나게 된 제약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 최종 결정될 경우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납품할 시, 실제 시장 가격과의 차이 대비 70%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협회 측은 이 제도와 관련해, ‘음성적 리베이트의 합법화’와 ‘대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집중화’, ‘투약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며 제도 폐지 입장을 적극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정황상 예상치 못한 정책 방향이 감지되면서 이날 협회 긴급 이사장단회를 통해 제약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그 동안 제약계뿐 아니라, 국회, 약사회, 시민단체 등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폐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 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