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검토'
문형표 장관, 16일 제약協 이사장단 회동…협의체 구성 합의
2013.12.16 18:2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사진]

 

앞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이 제도의 적극 추진에 대해 의사를 피력해온 가운데 지난 13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긴급회의를 소집,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와 제약협회는 향후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회 측은 “협의체가 일방적인 제도 시행의 통과의례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지 혹은 시행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경호 회장은 “그 동안 임기응변식의 제도들이 쏟아져 매우 복잡하고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이 있어왔다.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자”고 답했다.

 

협회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글로벌 진출을 꿈꾸지만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일괄 약가인하 이후 당초 계획된 투자와 고용도 많이 줄고 있어, 실제 업계 상황은 더 이상의 약가인하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 이종욱 회장(대웅제약 사장)도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이제 업계가 겨우 일어서려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계 7대 제약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어떤 정책이 상식적이면서 제약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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