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이 가득 찬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해 “의료 상업화”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파업 등 의료계의 반대가 ‘제 밥그릇 채우기’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를 정상화, 선진화하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했다.
6개 의약단체장은 14일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고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가 단체 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여"
이 자리에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정부가 밀어붙여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의 정책에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다.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 국가 혹은 후진국에서 일어날만한 일이다. 지금의 투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의 정책 추진 반대가 수가 인상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지난 파업 출정식에서 한 50대 의사가 의사 파업을 촉구하면서 ‘나는 양심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 매일 양심과 싸우는 내 모습이 싫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저수가 구조인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하며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파업 결정을 두고 정부가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은 정부다“라며 반박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안정성 검증 없이 원격의료, 돈을 벌기 위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누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나”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자세변화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정부 정책이 결국 재벌의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국 재벌 살리기 방안" 일갈
김 회장은 “정부 정책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상업화라고 해야 한다. 중소병원 살리겠다고 얘기하지만 메디텔이 다 망하는 데 누가 투자하겠나. 결국 재벌이나 큰 병원 몰아주기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방어벽을 쳐주겠다고 하지만 복지부에는 수사권이 없고 의지도 없다. 결국 안방에 앉아서 남의 집 금고를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벌들에게 판 깔아줬으니까 적당히 도둑질해먹고 걸리지만 말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역시 재벌의 의료산업 잠식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 정책 뒤에는 거대한 자본이 숨어있다. 이 자본들이 의료계를 잠식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막지 않으면 제어하기 힘들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을 황소개구리에 비유하며 법인약국이 토종 개구리인 동네약국을 먹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은 “100평 규모의 대형약국이 생기면 10평 규모의 약국 50곳이 폐업한다. 이런 경험은 80년대, 그리고 의약분업이 된 2000년대 우리는 경험했다”며 “법인약국이 생기면 동네약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은 작은 연못에 풀린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먹는 비극과 같다. 이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망조경제다”라고 덧붙였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