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됐다. 이른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된 상태다.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완화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와 통합적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목표로 총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우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고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질과 수준 및 현황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의료취약지 개선 등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입견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선결과제는 요양병원에 적합한 별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적정 서비스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전반적 고령화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결시키겠다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만성 노인성 질환자 대상 요양병원 기능, 중증 말기질환자 증상관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을 설계하고 기관의 특성과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두 제도의 핵심은 인력 배치, 시설 기준인 만큼 이를 제도 속에 통합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현실 여건 파악 및 서비스 접근에 필요한 제반 여건도 진단해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재공모가 들어갈 예정이다. 11월 초 입찰예정으로, 아직 연구자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고령화 대응체계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