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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평가에서 시민단체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낙제점을 줬다.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이 사실상 후퇴했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
이 같은 평가는 24일 경실련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뤄졌다.[사진]
이 자리에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보장 공약에 대해 “안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돼도 국민들에게 체감 효과가 있기 어려운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그가 이같이 평가한 이유는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 방안 실현을 위해 배정한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만 약 2조 1700억 원이 든다. 병실료 차액과 간병의 급여화에도 약 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3대 ‘비급여’의 제대로 된 급여화에는 최소한 연간 7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속한 재정은 4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다 해줄 것이 아니었음에도 다 줄 것처럼 얘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포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시행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후퇴한 정책조차 대부분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임기 마지막까지 미룬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과연 발표대로 시행하는지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발전시켜야”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 완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의료 민영화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이 정책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역시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고용이나 투자 확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영리 자회사가 영리병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는 “상식적으로 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에 비해 인력과 인건비 감축에 적극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새로운 일자리 항목이 만들어 질 수는 있지만 간호사 등 기존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영리 자법인 허용으로 투자 총량이 늘어나기도 어렵다. 현행법에서도 이윤 추구에 지장이 없으며 이미 과잉투자가 문제가 될 만큼 투자돼 있다는 것이다. 영리 자법인 통해 특별히 확대될 영역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몫을 뺏어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료 서비스 산업화에 집중하기보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 제조업이나 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사실상 관심 둬야 할 부분은 수출이 가능한 제조업이다. 또한 포괄적간호서비스 등 인력에 대한 투자가 고용 선순환을 그릴 것이다. 이 분야는 젊은층 고용이 많고, 이들은 소비 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야하는가. 갈등 크기에 비해 실익이 없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반대에도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대선 때 의료 민영화를 강하게 부정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정부가 국민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의 장점은 살리되 이를 통해 생겨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단순히 수치와 비율로 복지 확대를 이행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