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복지 논쟁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무상의료’를 둘러싼 공방전이 심화되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로 부상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4.11 총선 공약으로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 등 3無 정책을 제시하며 보편적 복지를 통한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김용익 보편적복지특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가 비례대표에 선정되면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무상의료’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무상 시리즈’ 혜택을 크게 보더니 모든 공약에 무상을 붙여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실질적으로 공짜가 아닌 유상의료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1%로 끌어올려 국민부담을 29%로 낮추겠다는 공약인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상이 아닌 유상의료란 얘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필요한 재원도 눈가리고 아웅식 추계를 하고 있다”며 “비용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암, 중풍, 심장병,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100% 건강보험을 적용,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이자 거짓 선동’이라며 응수했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김용익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4대 질병 보장방안은 참여정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제대로 표절조차 못한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연간 본인이 100만원 내면 모든 질병 보장을 약속했지만 4대 질병만을 책임지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료공약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2007년 71.5%였던 암, 심장질환, 뇌혈관 등 3대 질환 보장율이 2009년 67.9%로 낮아졌고 전체 보장율 역시 64.6%에서 62.7%로 악화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야당인 통합진보당 역시 무상의료 실현과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총선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의료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를 면제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