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간호 단독법 탄력
행안부·기재부와 직제·인력 등 논의···간호사 면허·자격관리 등 담당
2021.04.19 12: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곳에선 의료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 급증에 따른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간호계에선 그동안 소외됐던 간호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 분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인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간호사 단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정책과 신설을 위한 내부 논의를 마치고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복지부 직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는 간호정책과 신설에 동의했다. 인력 및 인건비를 맡고 있는 기재부에선 현재 심의 단계다.


근무 인원은 간호정책과장을 포함 9명을 요청했지만 7명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선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 인력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970년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3년 폐지됐다. 이후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TF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TF는 간호인력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에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간호인력 지원을 위해 간호정책과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번아웃(burn out)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호인력 고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 차례 복지부 내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최근 복지부도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간호사 교육, 근로환경 개선, 인력 수급계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간호정책과가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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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주자 04.19 21:57
    인정해주자 70년이긴하다 강압으로 한것은 그동안 폭력이었다 이참에 한의사법 치과의사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조무사는 원래 간호사 보조가 맞다
  • 답답해 04.19 21:52
    다른기사도 좀 보세요 그리고 제목만 보지마시고 본문내용을 보세요 현재 종합병원 내과 외과 중환자실 응급실 외래 급여체계 복지혜택 변화가 필요한것도 맞다
  • 하늬 04.19 18:56
    1년 넘게 근무했던 조무사에요. 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반대 그만 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들이 어떤 시급한 상황들이었는지 뉴스로 못보셨습니까? 간호법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래 해야하는 일은 간호보조지 간호사일이 아니에요!
  • 04.19 20:06
    그래 간호사는 의사보조고  ㅡ  조무사는 간호보조...
  • 04.20 10:33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고 ^^ 의사와 협력관계지... 무식이 통통이네..
  • 이해은 04.29 10:54
    맞습니다 선생님!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고 조무사는 조무사 일을 해야죠. 조무사에게 간호사 일을 시키는 병원이 잘못한 거에요. 간호법이 통과되어야 그런 병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조무사 선생님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사좀제대로 04.19 18:50
    통과됐다고 정책과설치잖아 바보야 어째든 간호사축하한다 참 사실 벌써 됐어야지 지켜보겠다 잘해라
  • 04.19 18:58
    통과됐다는 글은 없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만 나와있어요 기사좀 잘 읽어보세요
  • 04.19 18:59
    통과됐다는 문구가 어디에 써 있나요? 전 못찾겠네요
  • 04.19 19:00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써있는데 통과됐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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