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인력은 늘리고 다인실은 줄이고
복지부, 메르스 후속 종합대책 추진…병원계, 평가 연계 수가 책정 거부감
2015.07.07 11:49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병원 감염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인력을 늘리고 다인실을 줄이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려 중인 주요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대폭 늘리고,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 중소병원 감염관리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

 

또 응급의료기관에 감염대응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환자와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 간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해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의료이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한시적 TF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복지부가 앞서 감염병 관리 및 예방 건강보험 수가 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병원 감염관리에 대해 상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부여가 논란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다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건당국이 결국 내놓은 대책이 상시평가였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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