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으로 64조2416억원을 편성했다. 새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잡았다.
반면 ‘문재인 케어’로 관심을 모았던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은 무려 1400%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64조24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 수준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6조6000억원 인상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7.1%임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타 부처 대비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017년 대비 6조원 늘어난 12.6%를 기록했고, 보건의료 분야는 6000억원 증가한 5.5% 인상에 그쳤다.
주요 사업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도드라진다. 올해 154억원이던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2018년에는 2332억원으로 1414% 늘어났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252개소 지원에 2135억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3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적잖은 예산이 편성됐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4289억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54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에 423억원, 국가암관리사업에 343억원, 분만취약지 지원에 9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병원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크게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에는 80억원, 의료인력 양서 및 적정수급 관리에 132억원,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기반구축에 44억원이 책정됐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R&D에는 과감한 투자 의지가 반영됐다. 항목별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307%가 인상된 14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과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다. 금액은 각각 114억원과 28억원씩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