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 일원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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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의료 일원화 추진 기본 방향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 경우 현재 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일원화를 공동 선언하는 순간 한의과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세부 원칙이다.
또한 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 영역 침범을 중단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원화 부활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교육 과정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한의과 대학생은 의과대학 편입을 원칙으로 하고, 의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해 한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의대생 의대 편입시키고 한의대 교수는 의대서 채용…2025년 마무리 목표"
다만 한의대 재학생 중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면 한의과 대학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면허통합 과정의 쟁점에 대한 노선도 분명히 했다. 현 한의사 자격자 중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이후 일정 교육 후에 의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사 역시 일정 과정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의사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한의과 대학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계 내부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김봉옥 부회장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양 단체와 정부는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의료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단체들 "쟁점 사항 해결 위해서는 난관 많아" 우려
의료계 내부 단체들은 의료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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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구민성 정책위원은 “교육과정 통합이나 교수 채용, 대학 폐쇄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영대 사무총장 겸 정책이사는 “전공의, 의과대학 수련과정이 다시 정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의 의료 인력 조절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까봐 우려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공감하지만 단체 간 논의 통해 추진안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 김재왕 회장은 “교육과정을 통일하지 않으면 서로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협진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