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새누리당 군의료체계개선특별위원회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상지역은 군의관이 상주하기 어려운 전방사단 GP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방 IPTV망을 활용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군 장병들을 진료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올 한해 군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번 군의료체계개선특별위원회 행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격오지에 군무하고 있는 장병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료체계개선특별위원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더불어 응급후송 시스템까지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의료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도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해킹과 같은 보안적인 문제와 수천억원에 이르는 원격의료 관련 초기 예산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5년부터 원격의료와 비슷한 사업 도입이 추진됐으나, 기술적 한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좌초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군대 내 의료체계 개선에 효율적인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