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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가 전격 재개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향점이 다른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회동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만큼 이날 화두는 자연스레 원격으로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문형표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복수차관제 도입 ▲부정수급자 관리 책임 의료기관에 일방적 전가 문제 해결 ▲일차의료 접근성 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보건소 기능재정립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현안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설명하였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중단됐던 의-정 합의 이행 추진을 재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가 바뀜에 따라 이행추진단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의정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의정합의 결과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해 모두 확답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으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만간 이행추진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절대불가’를 외치며 정부와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무진 집행부가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 합의 이행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의협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했고, 향후 논의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솔직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문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견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이철호 부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