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야권과 의료계 연대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반격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은 2006년 참여정부시절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일부 인용해 “정부의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넘어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에서는 원격진료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같은 내용도 다루고 있다.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면 2006년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 ‘진정한 의료영리화’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 자법인의 부대사업조차 의료영리화라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이 황당한 일이라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TF’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용익 의원이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은 “(김용익 의원은) 2006년 의료선진화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당장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15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10년도 안돼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을 의료영리화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이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인가?”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이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원조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반격의 물꼬를 텄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현재 정부안보다 더 의료산업화, 영리화 시도를 했으면서 현 정부에서 공공성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활성화 하자는데에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