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명하며,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 회장은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다"며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 대상인 의대생들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며 지난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고 경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