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직접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산출 과정을 설명했다.
"3개 전문가 연구, 2034년에 1만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 제시"
장 사회수석은 "3개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4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실 정부는 이 세가지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이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면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이 연구 보고서상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35년에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회수석은 "이외에도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돼 2029년 이후부터 70세 미만 활동 의사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피부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 반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증원이 이뤄진다 해도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더 크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