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 진료는 퇴출해야 한다”고 일침하며 비급여 가격 관리 필요성을 강조.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올려야 일부 기관들이 비급여 남용으로 초과이윤을 얻고 인력을 흡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비급여는 퇴출시키라"고 촉구.

그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 비교해 실손보험 부당청구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면 장관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연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며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평가 중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가격 공개 정도로 비급여를 관리 중인데, 가격 관리 기전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