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4 의정합의와 2021년 9.2 노정합의가 의사 확충·의대 정원 향배를 놓고 본격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 달 의정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의대 정원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총파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전 영등포 생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올해 7월 산별총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9.2 노정합의에 담겼던 해당 사안들이 시행 시기가 이미 지나거나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지부진해 합의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더구나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복지부와 의료계 간에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정협의만 재개했을 뿐 노정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대 1 단독 테이블로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사항의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의사 진료거부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도 시민단체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또 의정협의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는 노조가 의료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더 주목된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와 중소병의원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7개 직종협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2개 노조가 합쳐 ‘7+2’ 대표자 회의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