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 시나리오에 말리지 않고 대응해 이길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돕겠습니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휴대전화는 삼일절 연휴에도 연신 울려댔다.
울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턴 경험도 있는 조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조진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공의 200명 정도에 전화상담을 한 것 같다"며 "복귀 시한이 지난 삼일절에 특히 상담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2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565명만이 돌아왔다. 8945명은 여전히 병원 밖에 머물러 있다.
조진석 변호사는 "상담을 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나 행정소송 진행에 대해 문의하며 사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번 주 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달 1일 압수수색이 이뤄질 정도로 강력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 위반으로 기관 고발을 단행할 것이다. 이에 경찰이 접수를 해서 입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것"이라며 "이달 1일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한 13명에 대해서는 교사 내지 방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영장을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행정명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만 보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후에는 몇 명이라도 소환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할 것"이라며 "워낙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과정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법률자문 넘어 취소소송 등 진행"
"미복귀 전공의 대상 일벌백계 사례 나올 수 있을 듯"
"행정명령 취소소송 등 대응책 마련, 힘든 여정이지만 의사면허 취소는 없을 것"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처분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문의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만약 행정처분 사전통지나 소환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라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면허 취소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은 위법해 보인다. 전체 의사 14만명 중 1만명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지 않는다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됐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정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공의들도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공의들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정말 수련에 뜻이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면허정지나 형사처벌과 등이 언급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길어지더라도 정부와 싸움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 언제든 연락을 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결연한 지원 의지를 표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