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반대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아예 중단하라'는 의료계 주장을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7%가 "정부안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2.5%가 "의료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고, "의대 증원 정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찬성한 응답자는 26.6%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과 관련해 이미 수시·정시가 끝난데다, 이달 6일 수능시험 성적 발표, 13일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1.3%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7%로 이보다 높았다.  

국민 78.2% "여야의정 협의체, 의사단체 빨리 참여해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최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대부분이 불참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탈하면서 출범 3주만에 사실상 파행됐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빨리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 상황에서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16.2%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이 국민의 뜻"이라며 "의사단체들의 불참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국민여론조사를 존중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고집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정대치를 풀고 대화·협의체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형 지역의사제법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2.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공의대 설립법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5.9%로 높았다. 

"보건의료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법의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한 찬성 의견은 80.7%로 조사됐다. 

또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78.1%가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절대다수 국민여론을 수용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 의사 부족, 임금 체불,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정부가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