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 1월~2월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로 의료개혁 공론의 장을 옮겨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월 의대생 수업 시작 및 전공의 수련 개시 전에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을 모두 끊어내고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현안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입법추진 현황 등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주범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빠른 시간 내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 통과 필요"
그런 차원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즉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빠른 시간 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권을 강화하고, 국가 수준 및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을 수급 추계해 지역별 의대 정원 등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추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구성된 '전문 분과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를 둔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의 수요는 다른 인력의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의사 뿐 아니라 다른 인력도 추계해 적절히 공급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 국민 빠진 여야의정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아"
김 의원은 앞으로 지속할 의대 정원 조정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공론의 장을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해체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국민이 합의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단체가 대거 불참한 '여야의정협의체'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는 한 번 실패한 방식이고 국민이 빠져 있어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며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차분히 추계해 늦어도 8월까지는 도출하더라도, 당장 1~2월에 가시적인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국회 중심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3월에는 대학가가 개학하고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며 "그 전에 2026년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의료대란 위기를 우리사회 의료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