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과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에 있어 노정합의가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대표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의 과제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절 이뤄진 노정합의는 정부와 노조가 공통 목표를 놓고 머리를 맞댄 사회적 대화의 힘을 보여줬다”며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변화·개혁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노정합의는 코로나19 국가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결실”이라며 이행 필요성에 공감헀다.
대선 전(前)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던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와 이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은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새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년 간 구조·근본적 해결 없는 땜질식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의정갈등을 낳았다”며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의료체계 개편·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다. 정부 측은 노정합의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과제가 문서화돼 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합의는 특수한 위기 상황이 있었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공약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에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노정합의 포함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병원 사용자에는 주4일제 시범사업 및 적정 정원 마련 등을 요구 중이다.
노조는 특성·현장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다. 9일부터 17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가며 15일 간의 조정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