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의료인력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료는 그 수단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관은 이러한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이은봉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화됐고,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달 초에는 복지부가 각 권역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학 자율성 심각한 훼손 걱정되고 의학연구·교육도 상당히 피폐 전망"

이은봉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자율성을 보장하기 보다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심각한 대학 자율성 훼손과 의학연구와 교육 피폐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적 사고와 행동이 불가능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성을 추구하는 인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내부적으로도 인력 유출에 대한 불안이 크다. 실제 교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병원 교수 75%는 '복지부 이관 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7.2%에 달했다.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자율성 위축(89.5%) ▲복지부 행정처리 방식과 서울대병원 운영 방향 불일치(84.8%) ▲효율성 저하와 우수 인재 이탈(70.2%) ▲지역·공공의료 업무 확대로 교육·연구 축소(62.2%) 등이 꼽혔다.

서울대병원 가장 중요한 역할 "의과학 인재 양성·첨단 의학연구 선도" 꼽아

서울대병원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과 연구 중심이라는 인식이 뚜렷했다. 

교수들은 서울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복수응답)로 '의과학 인재 양성'(80.9%)과 '첨단 의학 연구 선도'(77%)를 꼽았다. 반면, ‘지역·공공의료 중점 진료’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서울대병원의 지역·공공의료 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51%)이 ‘시스템 및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를 선택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연구·교육을 위주로 하는  타 병원으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14%는 "연구·교육을 잘할 수 있는 외국으로의 이직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대병원에서 지역·공공의료에 매진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으며, "연구·교육을 줄이고 공공의료에 더 참여한다"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이은봉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 많은 병원 중에서 세계 정상급 병원은 물론 국내 최상위권에 포진된 병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의과대학은 교육부, 병원은 복지부 지휘를 받게 돼 두 기관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진료체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간 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 이관이 아니라 지역의료기관 강화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인력 양성 및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희귀·난치·중증 환자 치료, 바람직한 공공의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