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당락을 가를 지역별 목표 병상 수 설정이 전면 백지화 됐다.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 병상 수가 담긴 고시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제시됐던 지역별 목표 병상수는 전면 백지화된 셈이다.

당초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수를 총 1만6725개로 책정했다. 

처음 도입되는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수는 각 시도 인구 및 희망 기관, 지역별 재활수요 환자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했다.

‘재활의료 접근성 확대’와 ‘과잉공급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으로, 지역별 목표 병상수 범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수를 6000병상 이상 확대하지만 지역별로 병상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였다.

지역별로 목표 병상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진입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 수를 살펴보면 먼저 인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889병상 보다 적은 888병상이 책정됐다.

현재 3개 재활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목표 병상수가 줄어들면서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비교적 넉넉한 병상이 배정되면서 신규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이 걱정을 덜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현행 1191병상에서 2973병상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소 10개 병원 이상이 신규로 지정될 수 있는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재활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경기지역은 2394병상에서 3373병상으로 1000병상 이상의 여유가 생겼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목표 병상수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아직 재활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들도 목표 병상수가 책정됐다.

경기 3373개>서울 2973개>부산 1430개

인천‧대전‧충북 등 신규 진입 불가에 반발

전남이 698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315병상, 세종 40병상이 목표 병상 수로 설정됐다. 이들 지역은 1, 2기에도 재활의료기관이 없었던 만큼 신규 진입이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수요 대비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도 목표 병상 수가 대거 할당됐다. 재활의료기관이 1개 밖에 없는 강원도는 148병상에서 458병상으로, 전북은 173병상에서 763병상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138병상에서 225병상으로 목표 병상수가 책정되면서 최소 1개 병원 이상이 추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재활의료기관은 물론 신규 진입을 노리던 병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인천, 대전, 충북 등 현재 운영 중인 병상 보다 목표 병상수가 적게 책정된 지역 병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한 원장은 “재활의료 수준이 아닌 지역에 따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운영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목표 병상 수를 넉넉히 배정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 접근”이라며 “병상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러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 목표병상수 설정을 잠정 유예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 철회를 결정했다.

다만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는 해당 시도 재활치료와 연관된 급성기 환자 수 등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재활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사회복지사 요건 충족을 올해 공고일 연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남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재활의료기관이 없어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처치 후 사회 복귀를 원하는 재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목표 병상수 설정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일단 지정 병상 수 판단 근거 마련과 취약지역 인력기준 완화를 통해 접근성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