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간무협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찬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것은 간호조무사가 독자적 전문성을 지닌 실무 간호인력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핵심 인력인데…제도에선 ‘배제’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에서 간호조무사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제외되거나 참여가 제한된 상태다.

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등 주요 영역에서 빠지면서 현장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5% 이상이 간호조무사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간호조무사 처우·인력·제도 전면 손질 요구

협회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 지급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기근속수당 지급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 가산점 부여 등이다.

간무협은 특히 처우 개선과 관련해 “근속기간에 따라 월 5만~18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 공공 영역 전반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확대해야 지역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이 인력이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 제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 재편과 맞물려 간호조무사 역할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