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19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지도' 대신 '의뢰·처방' 변경 의료기사법에 발칵
의료계 강하게 반발, 정형외과의사회 이어 재활의학회도 거부
[ 2021년 05월 21일 17시 3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현실에 맞게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대로 의료기사 정의가 변경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재활의학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불가 판결된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재활의학회는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들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 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는 "이는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 역시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를 예로 들며 물리치료 행위를 할 때도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까지 염두에 두고,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소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재관 울산대 의대 의무부총장 취임
김완욱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이수진 교수(양산부산대병원 감염내과) 국무총리 표창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발전기금 2000만원
정융기 울산대병원장 대통령 표창·울산대병원 12명 국무총리 표창
조태준 교수(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아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취임
삼진제약 조규형 경영관리본부 상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서울성모병원 이동건 교수·강재진 간호사, 국무총리 표창
신현태 교수(인하대병원 피부과), 대한모발학회 연구비 기초 공모작
연세의료원 박만우 전략기획팀장·권석철 경영분석팀장·이성만 홍보팀장 外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대응 복지부장관상
전지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상
김성심 前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남편상
황온유 울산대 의대 교수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