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취득·상실 반복 먹튀액 '30억' 육박
김상희 의원 “편법 근절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2019-03-15 12:16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건보 먹튀’ 인원이 830명, 이들이 먹튀한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료를 내지 않는 편법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