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사 첫 경찰 고발…비대委 “신경 안쓴다”
政, 업무방해죄 교사‧방조 등 혐의 5명…SNS 글 올린 前 의협회장도 2024-02-28 06:06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정부가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발당한 인사들은 ‘반민주적’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여기서 ‘교사’는 다른 사람에 범행을 결의하게 해서 실행토록 하는 것을 지칭하며, ‘방조’는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줘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가 사직을 하도록 직간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