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 타깃…의료계 반발
서울시의사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2026-07-30 06:09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한 것은 저수가 구조와 왜곡된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덧붙였다.의사회는 “정부는 제도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