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병상 규제 속도…政 ‘발표’ 與 ‘지원사격’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300병상 이상 승인 법제화” 2023-08-09 12:13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회서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의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여당이 법제화 작업에 나서는 등 당정이 병상수급 관리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300병상 이상 개설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지자체나 정부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