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대약국, 건보재정 누수 심각…5년간 4600억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액 6%…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입증 어려워 2023-04-02 15:28
불법으로 개설한 면허대여 약국, 일명 ‘면대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원에 이른다.최근에는 20년 이상 200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약국이 적발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전북 익산 한 대학병원 인근 A약국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면서 20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