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약가인하→‘과징금’ 대체
김민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약품 복용하는 환자 권리 침해” 2023-01-21 05:58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제재 수단을 급여정지나 약가인하가 아닝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